15일 파기환송심 불출석한다는 이재명···재판부, 대선 전 선고 강행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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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6·3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선고를 내릴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르면 7일 직접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후보가 이를 수령하고도 15일 재판에 출석은 안 할 수 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6일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7일 SK하이닉스 직원 김모씨(51)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중국 업체 A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A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만1000장이 넘는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했는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에 적힌 ‘대외비’ 문구와 회사 로고를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가 촬영한 자료엔 SK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웨이퍼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로 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수적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2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이후 실시된 대선 후보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대법원판결에도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가상 4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를 얻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김 후보가 나서는 3자 가상 대결의 경우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로 조사됐다. 한 후보가 나서는 3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9%, 한 후보 36%,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범보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해 김 후보가 나서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52%)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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