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는 하면서 너희는 ‘프리랜서’다? 무늬 프리랜서의 집단 진정 [현장 화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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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생, 외주제작사 PD, 식당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실제론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제대로 된 보장은 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했다.7일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오분류하는 관행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3년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86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9%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무늬만 프리랜서’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진재연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요안나씨도 프리랜서 계약서가 족쇄가 됐다”며 “프리랜서라는 말 한마디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선 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업무를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계약 체결 전날 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계약식 참석차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보낸 정부로서는 체코로 가는 도중 이 소식을 듣고 당혹해했다. 코앞의 진행 상황도 모른 채 성과 홍보에만 골몰하다 벌어진 국가적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실패에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EDF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100% 낙관했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하고 경제협력 선물을 풀어놓았을 때도 계약 성사를 호언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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