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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방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이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이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제공은 가능하며 각자 집에서 풀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법단체 ‘두루’는 올해 3월 학교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회신서’를 보냈다. 시도교육청들은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호명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며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전날 헌정회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5·18 광주사태에 대한 충격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명명했다. 이런 발언은 한 전 총리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가 시민들 반발에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당시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했다.5·18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신군부 세...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사 단체가 출범한다.4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행)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6명의 정회원과 3명의 준회원이 모였다. 이들은 1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행정사 동기들로, 국내 이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의기투합했다.이행 출범에 앞장선 최희성 행정사(35)에게 2020년 12월 경기도 한 농장의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한파로 숨진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이주민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던 그는 지난해 이주민의 입국과 출국, 거주 등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조력을 하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행정사는 행정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로, 이주민들과 관련해서는 주로 비자 업무를 대행한다. 그간 일부 행정사들은 이주민들의 비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직접 브로커 역할을 하며 알선료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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