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메시지’ 들고 방미 김현종 “한미일 협력 강화 강조…통상 협상 시간 더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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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관한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한 뒤 경향신문 등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에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급적 더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고 특히 일본과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메시지”라고 말했다.대선을 앞두고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전 차장이 직접 방미해 이 후보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은 다음달 한국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경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워싱턴 조야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날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 뭘 배울 게 있었죠?”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이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생중계 시청을 허용하는 공문을 보낸 걸 문제 삼으며 “문형배 재판관이 나와서 결정요지를 낭독하고 선고하고 끝났다”며 “진보색을 띄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중계 시청으로)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선고를 하루 둔 지난달 3일 일선 학교들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각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해당 품목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다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무역협회는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미국은 지난달 1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며,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해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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