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조희대, 정치 투쟁 선봉” 대법원장 사퇴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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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판결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재판 기일 연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15일 재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최소 4개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이 오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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