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다시 윤석열 부부 겨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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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재조명해 조기 대선 사유를 환기하고, 집권 시 빠르게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사건 등 11개로 정리됐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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