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는 노욕과 노욕의 대결···국힘, 경선 왜 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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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을 두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욕심만 난무하는 노욕과 노욕의 대결”이라고 말했다.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회의에 참석해 “국민 앞에 반성과 혁신, 미래는커녕 차기 당권싸움에만 몰두하는 내란 계엄 극우 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일시도 특정하지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방 공지를 했다”며 “계약(단일화)할 준비도 안 됐는데 계약서를 먼저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오는 8~11일, 전당대회를 오는 10~11일 중에 소집하겠다며 시간, 장소, 안건은 모두 ‘추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전에 한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강 실장은 “국민의힘은 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가방 판매업자 A씨(40대)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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