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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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처음에는 말을 안 했는데…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박장연씨(53·가명)는 2005년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다. 경기 광명시에서 딸 둘, 아들 하나와 같이 산다. 아이들은 탈북 과정을 거치며 중국과 한국에서 태어났다. 박씨는 “아이들은 말투를 보고 이미 눈치 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20대인 박씨의 큰 딸은 중1 때 친구에게 “너희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게 뭐 어떠냐고 친구에게 반문했다고 하더라고요.”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더 큰 어려움과 보람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다. 이들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혹시 아이들이 싫어하거나 주변의 눈치를 볼까봐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선뜻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도 교육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다.최진혜씨(51·가명)도 “아이들이 충격받거나 위축될까봐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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