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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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그는 “당장 맡은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이냐”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 첫 출근길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남은 선거 준비의 공정성도 강조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 준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데 대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외교·안보·통상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국회와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의대 교육 정상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며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들을 짧은 기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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