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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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나 업계는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고 자평하지만, 전문가들은 체코의 지불 여력,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면 “장밋빛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수원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다.이번 사업은 4기로 구성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000㎿(메가와트)급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향후 테멜린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확정되면 이번 계약 조건에 따라 한수원은 또 우선협상 자격을 얻는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수주’하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 한국은 한수...
미국이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개발한 아르테미스 우주선에 한국이 만든 초소형위성(큐브위성)이 처음 탑재된다. 발사 시점은 내년 4월이다. 지구 주변의 방사선을 감지해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이번 큐브위성의 목적이다.정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 수준을 높이는 고무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 일각의 시각은 다르다. 다른 나라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큐브위성보다는 한국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해 달 탐사에서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우주항공청은 2일 한국이 개발한 큐브위성인 ‘케이라드큐브’를 내년 4월 미국에서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실어 지구 궤도에 띄우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맺었다고 발표했다.아르테미스 2호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우주선이다. 사람 4명이 탈 예정이며, 달 가까이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1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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