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소추 일단 보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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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탄핵 추진 여부를 가늠할 주요 시점으로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기일로 지정한 15일 전후가 언급됐다. 일단 파기환송심 연기를 추진하고, ...
“정보공개” 2만건 이상 접수 이례적 속도 ‘중립문제’ 지적 일선 판사들도 실명 글 올리며 “30년간 보도 듣도 못한 진행”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이유로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재판 절차와 속도 모든 측면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4일 오후 4시 기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사건인 ‘사건번호 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가 발효됐다.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오후 1시1분(미국 동부시간 3일 0시1분)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25% 관세’를 부품까지 확대한 것이다.자동차 부품 관세의 경우 일부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달 29일 포고문을 수정해 발표했다. 올해 4월3일부터 내년 4월2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의 관세는 면제되고, 내년 5월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조립한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품의 관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와 부품 관세,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알루미늄·철강 관세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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