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세계 최초 4심제’ 국힘 비판 사실일까?···대법관 증원은 법관들도 ‘찬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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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
임금노동자 중 15%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연근무제 중 주당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가장 많이 활용됐다.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15.0%였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20.1%였다. 비정규직은 2.2%포인트 줄어든 6.9%였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들의 유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시차 출퇴근제가 35.0%로 가장 많았다. 탄력적 근무제(29.5%), 선택적 근무시간제(2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시간 단축근무제(12.0%)나 재택·원격근무제(15.9%)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유연근무제란 노동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무제는 일이 많은 시기의 노동...
“주아가 새 생명을 선물 받고 (투병한 지) 560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감사 편지를 읽던 김주아양(4)의 아버지 김재겸씨(39)가 장기기증자 유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생후 7개월에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은 주아양은 2023년 12월24일 심장이식을 받았다. 김씨는 “이식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뒤 누군가가 주아에게 귀한 생명을 주고 가족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주아와 천사의 심장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어린이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 서로 만나는 ‘생명 나눔, 다시 만난 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아양을 비롯해 심장 이식을 받은 강윤호군(9), 김채성군(4), 이온유군(5)의 네 가족과 ‘도너패밀리‘(장기기증자 유가족) 23명이 참석했다. 기증자 유가족들과 이식 어린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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