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반대’ 대법관 2명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퇴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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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오는 7~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현지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앞세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돌파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최적화된 기술과 독자 개발한 차세대 신제품 등을 무기로 급부상 중인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맞선다는 방침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유럽산 리튬인산철(LFP) 셀을 적용해 배터리 수명을 늘린 20ft(피트) 표준 컨테이너형 전력망용 ESS 신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신제품은 3개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결합한 스택형 구조로, 팩 간 간격을 최소화해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 각 모듈 하단에는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판이 장착돼 효율적인 열 관리가 가능하고, 열 차단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효율과 안전성도 높였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설명했다.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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