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마비’ 논란에 행안부 “11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의결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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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이 6일(현지시간)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3.5억달러(약 5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2017년 총 80억달러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 추진한 인수·합병(M&A) 가운데 최대 규모다.하만이 인수하는 오디오 브랜드에는 바워스앤윌킨스(B&W), 데논, 마란츠, 폴크,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된다.1966년 영국에서 설립된 B&W는 대표적인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다. 1993년 출시된 B&W의 라두으 스피커 노틸러스는 대당 1억5000억원이 넘는다. 이밖에도 무선 스피커 제플린, 헤드폰 PX7 시리즈 등이 대표 제품이다.삼성전자는 “하만은 브랜드를 추가 인수해 세계적인 오디오 명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컨슈머 오디오부터 카오디오 사업까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하만은 JBL, 하만카돈, AKG, 인피니티, 마크레빈슨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난...
교육부가 이달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마지막 압박과 설득에 나섰다. 경찰은 수업복귀 방해를 한 의대생들을 지목하며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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