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민만 믿고 갈 것”…민주당 “명백한 정치재판·대선 개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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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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