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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적었다. ...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6일 로이터와 체코 현지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국수력원자력간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처다. 한수원은 해당 원전 건설을 최종 수주했으며 7일 본계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최종 계약을 멈춰세운 것은 프랑스전력공사(EDF)였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EDUⅡ간 계약은 중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체코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를 상대로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수원과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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