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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복무기간에 외면받는 공보의·군의관…대안이 없는데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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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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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으나, 법 개정의 주체인 정치권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을 시작한 의대생 수는 3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5일 국회와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병역법, 농어촌의료법, 군 인사법 등 총 세 가지 법이 개정돼야 한다. 복무기간 3년을 못 박고 있는 병역법 제34조, 농어촌의료법 제7조, 군 인사법 제7조가 그 대상이다. 정치권은 6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료체계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역 및 군대에서 공공의료 행위를 수행해 온 공보의·군의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공보의를 넘어 군의관조차 못 뽑는 현실이 눈앞이지만 정치권이 관심이 없는 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비 내리는 베드로 광장에 홀로 서서 전 세계에 연대를 강조하던 교황의 모습은 매우 인상 깊었다. 그는 우리를 ‘침략과 전쟁, 분단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민족’이라 평했다.얼마 전 프란치스코와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의 관계를 다룬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권위적인 베네딕토와 달리 인간미 넘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에는 음식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구워준 오레가노 빵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모두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였으므로 그는 피자, 스파게티 등 이탈리아 음식도 좋아했다. 그는 와인도 좋아했지만, 가장 즐겨 마셨던 음료는 마테차였다.마테차는 마테잎을 말려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남미의 대표 음료다. 원래 남미 원주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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