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시작과 끝은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도 존중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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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와 파기환송심 연기를 요구했고, 사법부는 내외의 ‘졸속 재판’ 반발에도 닷새째 묵묵부답하고 있다. 그새 대선판에서 국민 통합과 정책, 국난 극복 논쟁은 뒤로 밀렸다. 이 혼란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갈등이 촉발시켰음을 분명히 한다.대통령 선거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주권자들이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하나하나의 표가 모여 대통령을 뽑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다. 윤석열 내란이 흔들었던 것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이고, 그 내란을 막고 조기 대선의 장을 만든 것도 결국 국민주권이다.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 절실한 대선 길목에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가 갈등의 중심에 서버린 것이다.‘졸속 재판’ 시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하고 키웠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소부에 회부된 사건을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20% 넘게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1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량도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0.7% 급감했다. 이는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건설기성은 지난해 2분기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3분기(-9.1%), 4분기(-9.7%)를 거치면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2분기(-3.5%)부터 2022년 1분기(-1.9%)까지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세다. 수주와 착공 부진이 누적된 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돼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잉투자 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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