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자발적 이직’ 1회 구직급여” 청년 공약 발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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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자발적 이직’ 1회 구직급여” 청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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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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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포함한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미래적금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말했다.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함께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받고,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청년 주거지원 강화도 ...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자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같은 해 8월29일부터 한 달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조총련 등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측 주민과 민간 차원 경로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이후 통일부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사유로 들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자 A씨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법원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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