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오늘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 변함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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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와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권 위원장은 “국민들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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