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풍산개 파양 논란’ 대통령기록물법 3년간 방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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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토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m 이상 강원 산지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 5~10mm, 충청권 5~20mm, 전라권 10~40mm, 경상권 5~30mm이다.기상청은 “전라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는 오전부터 제주도와 일부 전남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3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3일 낮 최고기온은 14~19도가 되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일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어...
세 번째 ‘대선의 봄’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 말문을 닫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은 실종되고, 정치의 온도는 좀체 오르지 않는다. 6·3 조기대선이 열리기까지 한국 사회는 모진 정치의 계절을 견뎌내야 했다. 역사의 심연 속에 박제했다 믿었던 온갖 어두운 기억들이 하룻밤 새 무진을 점령한 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음험한 독재의 망령과 교활한 이념 내전의 유령들, 광기 어린 폭력의 악령들까지. 악몽의 밤들을 견디며 절감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쳐 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기에 미리 살펴 예비하는 것 또한 지금 민주주의의 몫이다.우리는 ‘국가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는 몰두했지만, 그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깊이 각성하지 못했다. 분쟁도 마다 않을 만큼 ‘열정’엔 능했으나 ‘이성과 논리’에는 서툴렀다. 그리 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 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는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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