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도 “3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이례적 이재명 재판에 비판 나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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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1일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4000억원 반영하는 등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단 민생 관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최종 추경안에는 이보다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
‘오복’ 중 하나라는 치아 건강은 나이가 들거나 적절한 관리를 못했을 때 위협받기 쉽다. 잇몸병이 장기간 진행돼 잇몸뼈가 소실되거나 외상 등의 원인으로 치아가 손상됐을 때가 대표적이다. 본래의 치아로 음식을 씹고 맛보기 힘들어지면 인공 치아인 임플란트와 보철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평소의 기능을 얼마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정말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치료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환자가 속속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치과 보철과 전문의인 손용하 연세퍼스트치과 원장을 지난 18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진료실에서 만나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고민하기 쉬운 사항들에 관해 들어봤다.- 나이가 비교적 젊은데도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는 등의 이유로 임플란트 치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다.“먼저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 여부를 환자의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찍 임플란트를 하는 게 환자가 덜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땐 굳이 지금 하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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