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반대’ 대법관 2명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퇴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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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호명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며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전날 헌정회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5·18 광주사태에 대한 충격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명명했다. 이런 발언은 한 전 총리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가 시민들 반발에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당시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했다.5·18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신군부 세...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기대감에 1500원 코앞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0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환율을 짓누르고 있는 데다 미국발 변수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큰 폭의 환율 변동이 예상된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5.7원 떨어진 달러당 1405.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12·3 불법계엄 당일(1402.9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장중엔 1391.5원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12월2일(1396원) 이후 처음으로 환율이 1400원을 밑돌았다.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9일 달러당 1487.6원(고가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 4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폭과 변동률(주간거래 기준 전일 대비)은 각각 9.7원, 0.67%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컸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났고, 미국의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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