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선고 나와도 재상고 가능…대선 전 결론 ‘사실상 불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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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 재판부 배당…변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불소추 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6부, 7부 등 3곳이다. 항소심은 6부가 맡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할 수 없으므로 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6부의 대리...
바야흐로 ‘무선’의 시대, 블루투스와 충전식 전자기기가 지배하는 세계다. 체감상으로 대중교통이나 카페 등에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이 얼추 절반은 넘는 듯하다. 쇼핑몰에 가면, 충전식 조명이 진열대에 한가득이다. 캠프용 램프, 독서용 조명, 센서등, 무드등까지 종류가 많기도 하다. 무더운 날 휴대용 선풍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스쳐 갈 때마다 부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지만, 그 물건이 얼마나 쉽게 고장 나는지 알기에 ‘무선’과 ‘충전’이라는 단어의 이면을 다시금 생각한다.‘무선’ 전자기기는 정말로 우리를 ‘유선’에서 해방시켰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충전식 기기는 반드시 충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에 맞는 충전 케이블이 필요하다. 제품마다 하나씩 들어 있는 케이블은 정기적으로 버려야 할 정도로 많아진다. 내장된 배터리의 수명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시한부라는 점에서는 같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다시 완충되기까지를 1사이클(cycle)이라고 할 때...
유엔 산하 인권실무그룹이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를 ‘강제 실종’ 피해자로 규정하고 북한에 관련 정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유엔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134차 회기(2024년 9월 15~25일) 보고서에서 북한 측에 16건의 구금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최 선교사와 김씨 사례가 포함됐다.WGEID는 실종자 가족이나 민간단체가 제출한 진정을 바탕으로 해당국 정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 실종자 생사·소재 확인 등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WGEID는 보고서에 최 선교사에 대해 “2014년 12월 북·중 국경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관리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감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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