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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통장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연휴 기간 열리는 K리그1 11라운드가 득점왕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위 대전 하나시티즌(승점 23점)의 ‘득점 기계’ 주민규(8골)와 2위 전북 현대(승점 18점) 상승세의 주역 전진우(6골)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대전의 주민규는 올 시즌 팀이 기록한 18골 중 무려 8골을 책임지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와의 개막전부터 멀티 골을 터뜨리며 1라운드 MVP에 선정됐고, 3월에는 대전 소속 최초로 ‘이달의 선수상’까지 수상했다.올 시즌 8골 중 7골을 후반에 터뜨렸고, 그중 3골은 결승 골일 정도로 결정적 순간에 빛을 발한다. 유효슈팅 12개 중 8개를 득점으로 연결할 만큼 골 전환율도 높다. 프로 13년 차 베테랑인 주민규는 2021년(제주 SK)과 2023년(울산 HD) 각기 다른 팀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적응력도 좋다.이번 시즌 득점 속도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2021시즌(22골)보다 빠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의 쪽방촌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했다.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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