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다녀와 퇴사한 직원에 “비용 물어내라는 약정은 위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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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퀴어 축제 불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인권위는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 왔는데 올해는 ‘동성애 반대 집회’ 측에서도 참가 요청이 들어오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퀴어문화축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위는 중립을 지키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왔다.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차별과 혐오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은 “혐오 세력으로부터 반동성애 집회에 참여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지 못한 인권위는 양쪽 모두 불참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묵인한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두고 중립을 말하는 것은 혐오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서로 다른 양쪽의 행사’라...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0%를 기록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21.9%)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좁히면 한 전 총리가 49.7%로 김 후보(24.2%)를 2배 이상 앞섰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에게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 김 후보는 조사 종료 다음날인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6·3 대선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30.0%를 기록해 24.2%를 얻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8.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없음이 40.2%, 잘 모름이 8.0%로 절반 가까이는 답변을 유보했다.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룰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결과만 반영하면 격차가 2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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