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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4월 대미 수출은 7% 가까이 감소해 올해 전체 수출 실적 전망을 어둡게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한국 수출은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10.1%)을 기록했지만, 2월부터 반등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4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533억2000만달러였고, 무역수지는 48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4월 수출 성장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17.2% 증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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