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풍산개 파양 논란’ 대통령기록물법 3년간 방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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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견제 수위를 높였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던 김문수 후보 측은 “한 전 총리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며 기류 변화를 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동시에 겨냥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수서역에 있는 GTX 홍보관에서 ‘단일화 의지가 떨어진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당 대선 후보로 선출) 되면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아예 초대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재원 김 후보 캠프 미디어총괄본부장은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가 주도하는 단일화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관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선 이 후보가 온건론을 펴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보다 강경파에 힘을 실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중도층 여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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