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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때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4일 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전날 한 전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결선에서 패했지만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43.47%를 얻은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책임을 한 전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캠프 특보단장을 지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NS로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행진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우리는 결국 최종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파가 승리해 후보로 나서는 판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친한동훈계에선 ‘내란 동조’ 프레임에서 치러질 본선에 함께 발을 담그지 말자는 분위기도 감...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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