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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충주댐 건설 40년…수몰 실향민 위로하고 옛 추억 공유하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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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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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수몰 40주년을 맞아 관련 지자체들이 수몰 실향민들을 위로하고 옛 추억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잇따라 연다.1985년 지어진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27억5000만t의 저수 능력을 갖춘 이 댐은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댐 건설로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 6435만㎡가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는 충주시 1개 동(종민동), 3개 면(동량면·살미면·산척면), 14개 리, 제천시 5개 면(금성면·청풍면·수산면·덕산면·한수면), 61개 리, 단양군 5개 읍·면(단양읍·매포읍·대강면·가곡면·적성면), 26개 리 등이다. 수몰을 피해 7100여가구 3만8000여명이 정든 고향을 떠났다.4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댐 준공으로 사라진 충주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시회인 ‘물속에 잠든 충주 이야기’를 오는 9일까지 시청에서 연다.특별전에서는 충주댐 건설 전 충주, 사라진 문화유산과 생활, 댐 건설 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 숙제는 앞선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그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이 지난 18~20대 대선 노동 공약을 분석했더니 제도 밖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늘 후순위로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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