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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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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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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촬영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로 미국 내 제작을 유도해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주장해온 ‘제조업 부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영화 제작사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조직적인 시도이며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리우드와 미국 내 다른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실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미국 제작사들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작비가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인 만큼 집권 시 1호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대선 승리 이후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엔 부족한 액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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