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고치고, 마음도 보듬고”···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대활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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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문내면에 홀로 거주하는 정모씨(80대)에게 외출은 꿈같은 일이다. 그는 지체장애가 있는 탓에 집밖을 나가려면 휠체어를 타야한다. 지은지 오래된 정씨 집은 곳곳에 높은 문턱이 자리잡고 있어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외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사연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에 전해지면서 최근 그의 집에 변화가 찾아왔다. 복지기동대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방과 방 사이, 마당으로 이어지는 곳곳에 있던 문턱을 모두 제거해줬다.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 바닥도 더 튼튼하고 매끄럽게 개선됐다.광양 옥곡면에 사는 박모양(15)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와 고모 등 가족 5명과 16.5㎡(5평) 남짓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창 예민할 시기이지만 박양이 혼자 조용히 쉬거나 공부할 공간은 없었다.그에게 최근 남부럽지 않은 ‘공부방’이 생겼다. 집 뒤편 버려진 창고가 공부방으로 탈바꿈했다. 널찍한 책상과 의자, 햇볕이 잘 드는 ...
해외파견 근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근로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술원 사내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기술원은 IAEA에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환 약정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의 정책 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어 12·3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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