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은?···대선 전 결론 ‘불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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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고대 이집트를 한국의 시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46)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집트 고고학자다. 방송·인터넷에서의 왕성한 활동 덕에 ‘애굽민수’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졌다. 곽 소장은 5월1일부터 서울 광진구 빛의시어터에서 열리는 몰입형 전시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의 감수를 맡았다.지난 29일 전시장에서 만난 곽 소장은 전시 감수에 참여한 계기를 묻자“아직 국내에는 이집트학, 이집트 고고학이 학문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이번 전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전시는 36분 길이 영상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전시로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열렸다. 곽 소장은 전시 영상의 한국어 번역과 전시장 주변 인테리어 및 구성을 도왔다. 전시장에 들어가는 길에는 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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