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 약자 권리·보호망 새기는‘대선 속 노동절’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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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바뀐 걸까요? 어제(1일) 나온 대법원 선고 때문에 이 후보가 이대로 6·3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판에 던진 쟁점을 정리했어요.‘어대명’에서 ‘위대명’으로? 이재명의 운명은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재판 쟁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장인 8209명 중 44.2%가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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