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 헌재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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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본회의를 개의해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안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이 증액된 13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양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추경안에는 민주당이 편성을 요청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최근 부진한 건설 경기를 고려해 임대주택,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을 8000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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