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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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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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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대외정책을 전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가치외교는 설 자리를 잃었다. 가치외교는 미국 바이든 정부 초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라는 대외전략을 답습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중기에는 미국조차도 이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고집스레 이에 집착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었다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었을 것이다. 최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방미 외교활동은 시대역행적이고 무책임하다.한국에는 3대 외교라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한반도 민족파로 진보 라인이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과 친일을 표방한 보수 라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실용주의파로 정치 현실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 각기 진보와 보수의 염원을 담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한·미 동맹과 친일에 집중하는 정책을 각각 실험해 봤다. 이 모두는 시대의 ...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옥죄는 등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4차 핵협상을 앞두고 사흘 연속 추가 제재를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이란산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를 지금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그는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 등을 막는 조치를 뜻한다.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뉴욕 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1.03달러(1.77%) 높아진 배럴당 59.24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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