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영역”…1심 판결로 ‘회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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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5월22일 <2025 현재사> 세번째 강좌는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를 모십니다. 주제는 ‘5·18, 탈진실을 넘어 보편 기억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 3부작을 집필한 김 교수는 강의에서 5·18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보편기억으로 자리잡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트라우마를 다룬 문학과 영상 작품을 통해 살펴 봅니다.■ 일시 : 5월22일(목) 오후 7~9시. 문의: (02) 3701-1046~7■ 신청 : 후마니타스연구소 홈페이지(https://humanita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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