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기업 ‘탈한전’ 본격화…‘한전 적자’ 책임 누가 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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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을 의결하면서 SK어드밴스드와 같은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소비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도매가격으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2003년 전력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기업 참여는 전무했다. 직접구매 단가가 한전 전기요금보다 높아 활용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한전의 적자에 기대어 값싼 전기요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놓고, 시장가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자 곧바로 한전을 떠나려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 동결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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