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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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경북 칠곡 한 철강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45분쯤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에서 작업하던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강판 코일에 깔렸다.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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