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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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60회에 걸쳐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2060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A씨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핵심 주장은 ‘반동성애’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이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다. 문제는 최근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활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손 목사와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 교회들이 직접 연합예배를 조직했고, 각 교단 총회가 참여를 결의했다. 모인 사람은 경찰 추산 23만명, 주최 측 추산 110만명.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이것은 종교일까, 정치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연합예배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단체 세이브코리아(Save Korea)와 뗄 수 없다.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목회자들이 세이브코리아에 다수 참여했고, 연합예배의 추동력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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