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2심도 “국가 배상 책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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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내에서 지구과학과 기후변화 탐구를 담당하는 ‘고다드 우주연구소(GISS)’ 과학자들이 이달 말 자신들의 연구 공간에서 돌연 쫓겨난다. 연구소 건물의 임차 계약 기간이 갑자기 단축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 압력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 제기된다.최근 CNN과 스페이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메이켄지 리스트럽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장은 지난달 24일 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e메일을 발송하고 “GISS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 계약이 5월31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GISS 운영을 관리하는 상위 기관이다.GISS는 NASA 내에서 지구과학 연구를 주도한다. 특히 기후변화 강도와 방향을 예측해 대응 방안을 산출하는 역할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소속 인원은 130여명이다.연구소 건물 임차 계약은 2031년 8월에나 종료될 예정이었다. 6년 넘게 남은 계약이 갑자기 ...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화한 시점과 내용을 파악했다. 명씨는 “오 시장이 하루에만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 방법을 일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좀 챙겨주라고 했다”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재차 밝혔다.명씨는 2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오 시장과 나눈 통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월22일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명목상 소장인 김태열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남 창원시 장복터널을 지날 때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이날 총 4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두 사람의 통화 횟수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명씨는 오 시장이 첫 통화에서 “나경원이 이기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로 빨리 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오 시장이 두 번째 통화에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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