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TV로 생중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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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강원 양구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양구수목원에서 ‘튤립 여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행사 기간 양구수목원 곳곳에서는 스탬프 투어(도장 찍기 여행)를 비롯해 열쇠고리 만들기,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꽃다발 만들기, 즉석 사진 촬영 및 인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양구수목원에 식재된 형형색색의 튤립은 15만 송이에 달한다.‘튤립 여행’ 행사 기간에 맞춰 튤립이 만개하면서 아름다운 풍광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수목원 내에는 사계절 썰매장을 비롯해 야생동물생태관과 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구상나무 모롱이 길과 무장애 나눔 길, 유아 숲 놀이터, 피크닉 광장, 우주과학체험장 등이 설치돼 있다.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양구수목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라며 “이번 튤립 여행은 봄의 정취를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료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비료 사용량을 처방하는 제도가 제주 서부 지역에 도입된다.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한림읍과 한경면, 대정읍 등 서부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표준 시비(적정 비료 사용)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토양 분석 자료를 토대로 농지에 맞는 적정한 비료 사용량을 농민에게 처방하는 사업이다.겨울철 채소 재배지이자 축산업이 발달한 서부지역은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와 더불어 과다한 화학 비료 사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제주의 농민들은 물이 잘 빠지는 화산토의 특성상 비료 역시 땅 밑으로 빠진다고 여겨 적정 비료양보다 2~3배 정도 뿌리는 관행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험 결과 표준양만 뿌려도 생산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도는 오는 5월16일까지 서부지역 주요 재배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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