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세 수입 진도율 5년 평균치 밑돌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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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 덜 걷혔다.올해 국세 수입은 늘었으나 지난해 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
외교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향후 변동 사항을 한국 주재 외국공관에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내용을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3 대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고 외교공한을 통해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외 한국공관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복무 자세 유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의 사직은 2일 0시부로 발효된다.앞서 외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4일에도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실과 향후 대선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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