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서류 ‘집행관 송달’한다는데···전세사기 사건에도 적용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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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서류가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가해자들의 ‘법원서류 송달 회피’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전세사기 피해사건 소송의 송달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관 송달을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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