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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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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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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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은 불투명하다. 삼성전자가 TV·가전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대응책으로 생산지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뒤 나왔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영상디스플레이(VD)와 가전(DA) 사업은 프리미엄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생산지 이전 검토를 미국 공장 건설 계획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생산 확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 일본, 인도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과 합의할 가능성(We have potential deals with them)이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가 평범한 미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로 미국이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100개 넘는 국가가 우리와 합의하려고 안달이 나서 아침, 낮, 밤에 전화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행자에게 “난 당신만큼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는 유리한 입장이다. 그들이 우리를 원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하고 마음대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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