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정권의 총리냐 장관이냐···‘윤 그림자’ 단일화로 향하는 국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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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면서 6·3 대선에 나설 구 여권 대표주자를 두고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인 김 후보와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쟁 구도가 확정됐다. 누가 되든 ‘윤석열 그림자’를 벗기 어려워 12·3 불법계엄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의 의미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계엄 대 반 계엄’ 구도가 선명해졌다.국민의힘은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전체 득표율에서 56.53%로 과반을 얻었다. 경쟁자였던 한동훈 후보는 43.47%에 그쳤다.당내 경선은 끝났지만 국민의힘이 지지할 후보를 뽑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4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경선 도...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이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이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제공은 가능하며 각자 집에서 풀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법단체 ‘두루’는 올해 3월 학교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회신서’를 보냈다. 시도교육청들은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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