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법안소위 회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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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공지한 김 후보 지지 전직 의원 명단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사자 동의 없이 포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유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명단 포함을 부인했다. 김 후보 측은 전직 의원 모임에서 전달한 명단이라며 유 전 의원의 지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김 후보 측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전직 국회의원 203명이 김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와 함께 지지 명단 파일을 배포했다. 전직 의원 203명의 지지 명단에는 유 전 의원뿐 아니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목요상·유흥수·박찬종·김학용·민경욱 전 의원 등이 들어갔다.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203명은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는 자유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전직 국회의원 203명은 김문수 후보를 ...
대만의 정치적 분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상대 의원을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당 고위 당직자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왔다. 야당은 오는 5월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라이칭더 총통 탄핵 운동을 예고했다.29일 대만 중앙통신사·자유시보·연합신문망에 따르면 천진룽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 서기(당 지역위원장)가 이날 새벽 구속됐다. 신베이지방검찰청은 전날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당 관계자 4명을 조사했다. 천 서기에게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이 국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집권 민진당 의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 때문이다. 주민소환 운동으로 국민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만의 주민 소환제는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여소야대 구도로 의회가 출발한 가운데 국민당이 올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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