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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공동 노력으로 약 1400년 전 소그드인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는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IICAS)와 공동 발굴한 ‘무흐산 문서 컬렉션’이 지난 10일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30일 밝혔다.ICDH는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한국이 2020년 설립한 전 세계 유일 기록유산 관련 국제협력기관이다.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학제적 연구와 협력강화를 위해 1995년 우즈베키스탄이 사마르칸트에 설립한 국제연구소이다.무흐산 문서 컬렉션은 서기 7~8세기 스키타이족 또는 사카족을 의미하는 소그드(Sogd)인의 실크로드 활동을 기록한 문자 및 문서 80점이다. 1932년 현재의 타지키스탄 지역인 펜지켄트의 무흐산에서 발견됐다.소그드인의 문서는 둔황, 투루판 등지에서 다수 발견됐는데 8세기 초 중앙아...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가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거듭났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강남구는 논현동 소재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됐다. 나대지를 그대로 두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 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았다. 지방세법상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강남구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땅 소유주는 공영주차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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