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약속했지만 비임금 노동자 늘고 위기 양상 복잡해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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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 숙제는 앞선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그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이 지난 18~20대 대선 노동 공약을 분석했더니 제도 밖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늘 후순위로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지...
한미 양국이 1일(현지시간) 양국간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현안 협상을 위한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마쳤다.이번 협의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등 한국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와 만나 기술 협의를 마쳤다.구체적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양국 간 협의의 윤곽을 잡는 회의였다”고 전했다.이번 기술협의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다.한미 양측은 당시 90일 관세 유예 조치 시한인 오는 7월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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