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 살리기·국민 통합…카니 총리 앞에 놓인 난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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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사진)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승리하며 4연속 집권에 성공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 정부 구성에는 실패했다. 카니 총리는 집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즐길 사이도 없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분열된 국내 정치 등 산적한 난제를 헤쳐나가야 한다.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카니 총리 앞에 놓인 과제가 녹록지 않으며, 이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자유당은 전날 총선에서 총 343석의 과반인 172석에 3석 모자란 169석을 확보했다. 종전보다는 9석 늘어났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신임투표를 방어하려면 소수정당 의원 최소 3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매슈 홈스 캐나다 상공회의소 고위 간부는 “카니 총리에게 허니문은 없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카니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정치 상황에서 정부...
순천향대 등 의과대학 5곳이 의대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학생에게 제정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 예정 통보를 마친 학교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 등이다. 건양대(264명)는 이날 중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개 의대 의대생 1916명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말에도 미등록 학생들에 대한 제적 예정 통보가 있었...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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